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529, 2013. 11. 19., 기각
  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41, 2013. 3. 19., 기각
  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91, 2013. 3. 12., 각하
  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
   민원종결회신취소청구
   농업협동조합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